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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 삭제 <1996.7.10>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8.08.30 인용(위헌확인),각하 2014헌마368 판례